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연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출연금액을 통보받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출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 후 출연금에 대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월별 집행계획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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