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6조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04-16 · 시행 2021-04-16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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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