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12조 (건설사업자등의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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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등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총회등에 상정될 건설사업자등이 결정된 때에는 조합원(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하며, 건설사업자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등은 총회등에 상정하는 건설사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조합원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등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총회등에 상정될 건설사업자등이 결정된 때에는 조합원(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하며, 건설사업자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등은 총회등에 상정하는 건설사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조합원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조합등은 제1항에 따라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미리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등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③건설사업자등관련자는 조합원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ㆍ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