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공포일 2021-11-29 · 시행일 2021-11-2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9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11-29 · 시행 2021-11-2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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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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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산자료의 제공 제11조 전산자료 수신자의 의무 제12조 전산자료의 연계 제13조 정보시스템 관리 제13의2조 단위업무 제14조 백업 및 복구 제15조 전산장비의 설치 및 관리 제16조 일일마감 확인 등 제17조 연도마감 제18조 지적통계 작성 제19조 코드의 구성 제2조 정의 제20조 행정구역코드의 변경 제20의2조 용도지역ㆍ지구 등의 코드 변경 제2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22조 보안 관리 제23조 운영지침서 등 제24조 교육실시 제25조 재검토 기한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역할분담 제5조 사용자권한 부여 제5의2조 사용자권한 신청 제6조 전산자료의 관리책임 제6의2조 부동산 공시가격 관리 제7조 전산자료의 유지ㆍ관리 제8조 전산자료 장애ㆍ오류의 정비 제9조 전산자료의 일치성 확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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