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9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17 · 시행 2025-10-17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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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관리책임자 및 운영관리담당자제11조 운영ㆍ관리업무의 위탁제12조 상용ㆍ응용프로그램 및 패키지 관리제13조 사용자의 등록 및 관리제14조 사용자번호제15조 운영지침서 등제16조 국가공간정보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제17조 기능제18조 회의제19조 간사제2조 정의제20조 회의록제21조 회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제25의2조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관리ㆍ운영 등제26조 공간정보 등의 수집제27조 공간정보 등의 목록 공개 및 개방제28조 공간정보 등의 제공제29조 공간정보 등의 제공 기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공간정보 등의 신청 등제31조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제공제32조 토지소유정보의 제공제33조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은 자의 책무제34조 공간정보 제공이력 관리 및 이용현황 통지제36조 품질관리의 기준 마련제36의3조 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제37조 품질진단의 범위제38조 공간정보 품질관리 교육제39조 품질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