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3조 (적용범위)

「선박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외국선박의 불개항장기항허가,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허가는 「관세법」 제134조, 제146조, 제221조에 따른 외국무역선에 대한 세관장의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 및 내국운송의 신고, 「방어해면법」 제4조에 따른 군당국의 출입허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당국의 허가 등 타 기관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업무로 행하는 허가, 승인 등 행정행위의 효력을 대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