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9조 (허가기간의 연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불개항장에 기항 중인 외국선박으로부터 기항 허가기간의 연장, 단축 그 밖에 불개항장 기항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불개항장 기항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개항장 기항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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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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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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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