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총 12조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 규칙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공포 2022-07-01 · 시행 2022-07-0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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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