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9조 (보상금의 환수)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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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2.11.23.>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담당 조사관 | | | 소 속 | | 사 건 번 호 | | | 사건명 | | 대상 행위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대상 행위자 | 주 소 | | | | 대 상 사 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제2항) |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별지 제2호 서식] 보상금 지급결정서<개정 2012.11.23.> 결 정 서 1. 대상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2. 대상사건 사건번호 | | 진 정 인 | 사건번호 | | 피진정인 | 공로내용 | | | 3. 결정내용 주 문 | 대상자에게 보상금 원 지급 이 유 | 위와 같이 결정함.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2.11.23.>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담당조사관 | | | 소 속 | | 사건 번호 | | | 사 건 명 | | 환수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환수대상자 | 주 소 | | | | 보 상 금 지급내역 | 지급사유 | | | | 보 상 금 지급내역 | 지급금액 | |…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2.11.23.> 보상금환수결정서 1. 대상자 성 명 (한자) | ( ) | 생년월일 | 주 소 | | | 2. 지급결정 내용 사건번호 | | 지 급 결정일 | | 진 정 인 | 사건번호 | | 지 급 결정일 | | 피진정인 | 지급사유 | | | | | 3. 환수결정 내용 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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