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3조 (보상금의 지급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보상금의 지급원칙보상금공로지급대상자지급원칙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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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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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보상금의 지급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상금지급행위의 보고제4의2조 · 상임위원회 보고제5조 · 보상금의 지급결정제6조 · 지급기준제7조 · 보상금 배분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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