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공포일 2023-01-30 · 시행일 2023-01-3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3조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1-30 · 시행 2023-01-30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정방식의 적용제11조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제12조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제13조 용도혼합 주택가격의 산정제14조 조사ㆍ산정절차제15조 공부조사제16조 실지조사제17조 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제18조 가격균형 여부 검토제19조 산정가격의 결정 및 표시제2조 정의제20조 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제21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청취제22조 조사ㆍ산정보고서의 작성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4조 적정가격 기준 산정제5조 실제용도 기준 산정제6조 사법상 제한상태 배제 상정 산정제7조 공법상 제한상태 기준 산정제8조 두 필지 이상에 걸쳐 있는 주택가격의 산정제9조 필지의 일부가 대지인 주택가격의 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