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18조 (가격균형 여부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사례비교법 등에 따라 표준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가격균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균형여부 검토는 시ㆍ군ㆍ구내, 시ㆍ군ㆍ구간, 시도간, 전국 순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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