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15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02-28 · 시행 2023-02-28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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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의 2023-02-28 시행 기준 조문 1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양측은 호혜평등의 원칙 위에 양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활(活)수생동물의 위생안전 확보 및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해 활수생동물 위생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