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 제11조 (협의체제)
이 법령의 취지
양측은 호혜평등의 원칙 위에 양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활(活)수생동물의 위생안전 확보 및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해 활수생동물 위생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쪽은 양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ㆍ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협의한다.
②양국은 제1항에 의한 실무회의를 교대로 개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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