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전’이라 한다)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제2장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 등

제28조의8제1항제4호에 따라 고시하는 인증을 정한다.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라 이전대상국등의 인정 여부를 정한다.

제28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의9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의9에 따라 국외 이전의 중지를 명령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지 명령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과 이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8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