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①보호위원회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평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를 명한다.

②보호위원회는 중지 명령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 ·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