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는 보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국외이전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국외이전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 출석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회의 일시 및 장소
2.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회의 안건 및 내용
⑥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긴급을 요하거나 토론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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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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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4조 ·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소위원회제7조 · 위원의 제척 사유제8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9조 · 수당과 여비제10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