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3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3-27 · 시행 2024-03-27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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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