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3조 (세부평가지표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4항에 따른 가중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수준 : 10퍼센트가. 도로보급률 : 3퍼센트나. 1인당 도시공원면적 : 2퍼센트다. 1인당 주차면수 : 3퍼센트라. 아파트 지역난방 비율 : 2퍼센트2.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 30퍼센트가. 주거 지원계층 비율 : 10퍼센트나. 주택보급률 : 10퍼센트다. 노후 건축물 비율 : 10퍼센트3.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 증진 노력 : 45퍼센트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 15퍼센트나. 주거복지센터 설치 실적 : 20퍼센트다. 주거관리비 지원 등 : 5퍼센트라. 주택공급질서 확립 노력 : 5퍼센트4.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 : 15퍼센트가. 정책추진 준비사항 등 평가 : 10퍼센트나. 재건축부담금 집행 실적 : 5퍼센트
②제1항의 세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는 별표 1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 및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징수금의 배분을 위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를 평가하는 경우2…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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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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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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