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6-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18조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05-23 · 시행 2024-06-0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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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