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13조 (보호조치 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①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보호조치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2.보호조치 세부기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 등의 적정성 검토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기타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사항

②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협의안건이 발생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은 협의회 개최 및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임ㆍ직원, 그밖에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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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보호조치 협의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