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3조 (출입자의 접근제어 및 감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①집적정보통신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출입하는 자를 감시ㆍ통제하고 권한 없는 자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주요시설의 출입구에 신원확인이 가능한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할 것

2.집적정보통신시설을 출입하는 자의 신원 등 출입기록을 유지ㆍ보관할 것

3.주요시설 출입구와 전산실 및 통신장비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것

4.고객의 정보시스템 장비를 잠금장치가 있는 구조물에 설치할 것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시실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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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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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출입자의 접근제어 및 감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