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11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4-05-23 · 시행 2024-05-23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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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