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 소집 및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학예연구관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은 심의 대상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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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
■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5. 23.> (앞쪽)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 1. 심의 대상 물납 신청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다 음 > 가.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 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
■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23.> (앞쪽)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 1. 심의 대상 2. 심의 위원 : 위원장 1인 포함, 총 ○명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물납 신청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 다 음 > 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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