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3조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5-24 · 시행 2024-05-24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항공기 임대ㆍ차시 감항성 관련 책임과 권한의 상호 이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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