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8조 (고장 등의 관한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항공기 임대ㆍ차시 감항성 관련 책임과 권한의 상호 이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등록 국은 형식설계 책임 조직에게 고장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다.

②등록국과 운영국간에 협정을 통하여 항공기의 결함 사항에 관한 정보가 당해 형식설계 책임 조직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등록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고장 등의 보고제도를 채택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항공기의 임차 기간2. 등록국과 운영국간의 보고 제도일치점 또는 차이점3. 보고 제도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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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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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고장 등의 관한 정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