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10조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의 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항공기 임대ㆍ차시 감항성 관련 책임과 권한의 상호 이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등록국 또는 설계국에서 발행한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는 등록국에서 모든 해당 항공기 소유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제9조 제4항과 같이 운영국에서 발행한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는 운영국에서 모든 해당 항공기 소유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등록국이 감항관련 감독 책임을 운영국에 이양하지 않기로 협정서를 체결하거나 운영국이 임차 항공기에 관한 지속 감항성정보의 수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등록국은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를 운영국에 전달해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의 배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