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3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5-30 · 시행 2024-05-30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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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