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8조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4-25 · 시행 2025-04-25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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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필기시험 출제범위제11조 필기시험 문제검토 등제12조 시험문제 선정 등제13조 응시원서의 접수제14조 시험장 준비제15조 답안지 채점제16조 기능시험문제 출제제17조 기능시험문제 출제방법제18조 기능시험 출제범위제19조 기능시험 문제검토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기능시험 문제선정제21조 기능시험 준비제22조 기능시험 장비제23조 기능시험용 평가시스템제24조 기능시험의 시행 등제25조 기능시험 준수사항제26조 채점표 정리제27조 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업무규정제5조 시험의 종류제6조 면허시험의 공고 등제7조 보안대책의 수립제8조 필기시험 문제출제제9조 필기시험 출제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