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18조 (기능시험 출제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종류별 기능시험의 내용 및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내용 등 출제범위를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확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교육기관에 알리고 공단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기능시험 운행노선은 면허종별 표준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험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상의 표준운행노선을 제작하여 기능시험에 적용할 수 있다.1.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고속선 서울-대전 구간2. 디젤차량 운전면허 : 경부선 서울-대전 구간3.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중앙선 청량리-제천 구간 또는 경부선 서울-대전 구간4.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당고개-오이도 구간 또는 경부선 서울-대전 구간5. 철도장비면허 : 공단이사장이 지정하는 선로6. 노면전차 운전면허 : 공단이사장이 지정하는 선로
③공단이사장은 평가의 효율성 및 면허 취득 후의 실질적 기량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실질적 기량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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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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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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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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