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82조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 훈령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5-07-08 · 시행 2025-07-08 · 조문 8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체 조문 ·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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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제38조 제39조 관리책임자의 지정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40조 사전의견 수렴제41조 제42조 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제한 등제43조 보관 및 파기제44조 제4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제46조 제47조 제48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제49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제5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제50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제51조 적용대상제52조 적용제외제5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제5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제55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제6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60조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제61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제62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제6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64조 ~ 제9조 (22개)
제64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65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제66조 접근 권한의 관리제67조 접근통제제68조 개인정보의 암호화제69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제7조 개인정보의 제공제70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제71조 출력ㆍ복사시 안전조치제72조 물리적 안전조치제73조 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제74조 개인정보의 파기제75조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기준 적용제76조 가명정보의 처리 등제77조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제78조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제79조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제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80조 적용범위제81조 다른 법령ㆍ규정 등과의 관계제82조 재검토기한제9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