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1조 (다른 법령ㆍ규정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다른 법령ㆍ규정 등과의 관계)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른다.

1.「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2.「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4.「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5.「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6.「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7.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및 지침ㆍ규정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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