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 소관 국방부 · 총 11조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9-05 · 시행 2025-09-05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협정 등의 조약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의 일부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단장 및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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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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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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