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18조
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 예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표법」 제66조제3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상표등록이의결정서(이하 "이의결정서"라 한다)의 서식과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한 이의결정서 등의 작성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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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