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제11조 (이의신청인, 출원인 등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표법」 제66조제3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상표등록이의결정서(이하 "이의결정서"라 한다)의 서식과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한 이의결정서 등의 작성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29.>
1.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인, 출원인의 주소는 성명 또는 명칭의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한다.
②대리인 표시는 이의신청인과 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의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한다. 대리인의 주소는 대리인 표시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한다. 다만,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 사이에 지정된 변리사를 표시한다.
③이의신청인, 출원인 등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외국어에 의한 성명이나 명칭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음역하여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문자에 대하여는 괄호안에 병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상표법」 제66조제3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상표등록이의결정서(이하 "이의결정서"라 한다)의 서식과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한 이의결정서 등의 작성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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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상표법」 제66조제3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상표등록이의결정서(이하 "이의결정서"라 한다)의 서식과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한 이의결정서 등의 작성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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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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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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