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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LAW · 훈령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지식재산처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
이행여부 평가
제13조
재검토기한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기본원칙
제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6조
사업계획 반영
제7조
공공데이터 관리
제8조
침해여부 대응
제9조
서비스의 변경ㆍ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