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6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7조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09-25 · 시행 2025-09-26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분할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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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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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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