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 소관 국세청 · 총 12조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12-19 · 시행 2025-12-19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한도, 선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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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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