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7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2-29 · 시행 2026-01-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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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절차 제11조 사용료의 고지 제12조 납입고지서의 발급시기 제13조 납부기한의 지정 등 제14조 납부기한 지정의 특례 제15조 비관리청의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제16조 연도별 사용료의 정산 제17조 화물입출항료의 대납 제18조 변상금의 징수 제19조 연체료의 징수 제2조 정의 제20조 과오납사용료의 반환 제21조 화물관리의 책임 등 제22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등 제23조 보험에의 가입 제24조 항만시설사용자의 원상복구 제25조 관계직원의 조사 제26조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제27조 재검토기한 제3조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제4조 항만시설의 임대계약 등 제5조 임대계약자의 사용승낙 신고 제6조 사용료 징수신고 제7조 항만시설의 사용신고 등 제8조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등 제9조 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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