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 소관 조달청 · 총 37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조달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체 조문 · 3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적용제10조 지체상금제11조 계약금액의 조정제12조 환수제13조 사후원가 검토제14조 선금지급제15조 대가지급제15의2조 계약채권 양도제한 특약제16조 대가의 수요기관 직접지급제17조 협력업체 자금지원제18조 하자보수제19조 제조물책임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제21조 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제22조 단가계약제23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제24조 입찰참가 제한제2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26조 입찰 공동행위 방지제26의2조 특허권 침해분쟁 등제26의3조 불공정행위 금지 등제26의4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금지제26의5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제27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제3의2조 공채의 매입제3의3조 부정당제재이력에 따른 계약보증금제4조 포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