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공포일 2026-01-06 · 시행일 2026-01-06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1조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1-06 · 시행 2026-01-06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1인당 지급 금액 등 법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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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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