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제4조 (지급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1인당 지급 금액 등 법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금은 1인당 매월 12만원으로 한다.
②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금은 1인당 매월 20만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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