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 소관 법무부 · 총 21조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3-30 · 시행 2026-03-30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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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