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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94개

주식의 지급

분류전담시설에 두는 위원회

교육관리 기본원칙

교육대상자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

교육대상자 선발 등

교육대상자 관리 등

교육 취소 등

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 설치 및 운영

주식의 지급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설치 및 운영

방송통신대학과정 설치 및 운영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등

교화프로그램의 종류

문화프로그램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교화프로그램 운영 방법

주식의 확보

외부통근자 교육

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직업훈련 대상자 이송

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형기기준 등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심사의 특례

사실조회 등

귀휴허가증 발급 등

주ㆍ부식의 지급횟수 등

동행귀휴 등

귀휴비용 등

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회장의 직무

특식 등 지급

구분수용 등

교화프로그램

전담교정시설 수용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보호실ㆍ진정실 계속 수용 심사

보호실ㆍ진정실 수용자 보호조치 등

교정장비의 종류

교정장비의 관리

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전자장비의 종류

중앙통제실의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거실수용자 계호

전자감지기의 설치

전자경보기의 사용

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증거수집장비의 사용

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보호장비의 종류

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보호장비의 규격

보호장비 사용 명령

수갑의 사용방법

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보호대의 사용방법

보호의자의 사용방법

보호침대의 사용방법

보호복의 사용방법

포승의 사용방법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의무관의 건강확인

보호장비의 계속사용

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관찰 등

보안장비의 종류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

무기의 종류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기관총의 설치

총기의 사용절차

총기 교육 등

엄중관리대상자의 구분

번호표 등 표시

지정 및 해제

주요사항 고지 등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 금지

수형자 간 연계활동 차단을 위한 이송

처우상 유의사항

특이사항의 통보

지정 및 해제

마약반응검사

물품전달 제한

보관품 등 수시점검

공급업무의 담당자 지정

지정 및 해제

수용동 및 작업장 계호 배치

징벌 부과기준

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의 제한

징벌부과 시 고려사항

교사와 방조

징벌대상행위의 경합

조사 시 지켜야 할 사항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전달금품의 허가

조사의 일시정지

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알림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징벌위원회 위원장

징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

징벌의결의 요구

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 통지

징벌위원회의 회의

의료설비의 기준

징벌의 집행순서

징벌의 집행방법

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상담 등

징벌의 실효

심사의 기본원칙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위원의 해촉

비상의료용품 기준

위원의 임기

간사와 서기

회의록의 작성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사전조사 유의사항

사전조사 결과

사전조사 시기 등

전화통화의 허가

적격심사신청

누범자에 대한 심사

범죄동기에 대한 심사

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재산범에 대한 심사

관계기관 조회

감정의 촉탁

가석방 결정

전화이용시간

남은 형기의 집행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위원장의 직무

지켜야 할 사항

통화허가의 취소

위원의 해촉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통화요금의 부담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접견 등 신청

종교행사의 종류

종교행사의 방법

종교행사의 참석대상

종교물품 등을 지닐 수 있는 범위

구독신청 수량

구독허가의 취소 등

방송의 기본원칙

방송편성시간

의류의 품목

방송프로그램

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임산부수용자 등에 대한 특칙

양육유아 지급물품

전담교정시설

주ㆍ부식 등 지급

운동ㆍ목욕

전문의료진 등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및 작업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

전담교정시설

전문의료진 등

전담교정시설

전담요원 지정

수용거실 지정

주ㆍ부식 지급

위독 또는 사망 시의 조치

전담교정시설

접견ㆍ전화

사회적 처우

침구의 품목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등

국제수형자 및 군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

분류심사 사항

신입심사 시기

재심사의 구분

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

재심사 시기 등

분류조사 사항

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

분류조사 방법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

소득점수 평가 기간 및 방법

소득점수 평가기준

의류ㆍ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소득점수 평정 등

경비처우급 조정

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 등

처우등급별 수용 등

봉사원 선정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의류ㆍ침구의 색채ㆍ규격

전화통화의 허용횟수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등

사회적 처우

작업ㆍ교육 등의 지도보조

외부 직업훈련

분류전담시설

심의ㆍ의결 대상

위원장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