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14조 (표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가 완료된 안건에 대하여는 각 안건마다 표결로 그 가부를 결정한다.
②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며 각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보류로 의결된 안건은 다음 회의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에 포함한다.
④위원장은 표결하는 동안 간사, 서기 및 위원이 아닌 자는 퇴실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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