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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5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4-03 · 시행 2026-04-03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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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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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계약의 목적 제10조 비용 및 일정관리 제11조 관급품 제12조 보안 및 기술보호 제13조 선금 제14조 착수금 및 중도금 제15조 규격 제16조 기술자료 등의 제출 제17조 군수품 목록화 제18조 포장 등의 표시 제19조 계약물품 안전확보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감독 및 검사 제20의2조 계약이행실태 점검 제21조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제22조 취급설명서 제23조 검사 불합격 물량의 처리 제23의2조 시제장비 활용 및 처리 제24조 납품예정일자의 통지 제25조 납품 제26조 분할납품 및 조기납품 등 제27조 단가계약 시의 납품 제28조 납지부대 영내에서의 하역작업 제29조 대가의 지급 및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제3조 계약문서 적용 등 제30조 계좌입금 제31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32조 채권양도 제33조 정산 제34조 보증

제35조 ~ 제9조 (27개)

제35조 분리계약품목의 보증 제36조 보증기간의 연장 및 보증금의 증액ㆍ반환 제37조 보증금의 국고귀속 제38조 계약의 변경 제39조 계약금액의 조정 제4조 청렴계약 이행 제40조 납품지체 통지 등 제41조 지체상금 부과 유보 제42조 장기(계속 제43조 계약금액의 착오 등과 부당이득금등의 환수 등 제44조 계약의 해제, 해지 제45조 제조물책임 제46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 등 제47조 후속계약에 대한 원가자료의 제출 제48조 원가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 제출 제49조 분쟁의 해결 제5조 계약 조력자의 현황 제출 등 제50조 전시 계약관리 제51조 부품단종관리 제52조 안전관리 이행 제53조 추가 및 삭제사항 제54조 재검토 기한 제5의2조 계약이행의무의 일괄양도 금지 제6조 내부자의 신고 등 제7조 지식재산권 제8조 국산화율 향상 제9조 하도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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