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0조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4-07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93조의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 해외개발자원을 정하고, 관세면제 대상 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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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