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3조의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 해외개발자원을 정하고, 관세면제 대상 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법」제93조제19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관세면제를 받은 해당 연도의 수입실적과 관세면제 실적, 다음년도의 예상수입물량을 다음해 1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관세면제를 받은 자에게 관세면제 대상 확인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93조의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 해외개발자원을 정하고, 관세면제 대상 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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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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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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