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6-07-23 · 시행일 2026-07-23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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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7-23 · 시행 2026-07-23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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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 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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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미비점 조치결과 처리 제11조 미비점 기록관리 제12조 ADMS 권한 관리 제13조 유효기간 제2조 정의 제3조 항행분야 체약국 공한 처리 등 제4조 항행분야 국제기준 제ㆍ개정안 관련 조치 등 제5조 항행분야 국제기준 상시 검토 등 제6조 항행분야 국제회의 구분 등 제7조 APANPIRG 회의 제8조 미비점 접수 및 분석 등 제9조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