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정경제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리규정
공포일 2026-09-01 · 시행일 2026-09-07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35개
재정경제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9-01 · 시행 2026-09-07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출연금의 지급방법)
제16조의3(출연금의 지급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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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출연금의 지급방법제10조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11조 보험ㆍ공제 가입 등제12조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13조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제14조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15조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제17조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18조 공제규정제19조 수소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제2조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제20조 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의 범위와 대상제21조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제22조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제23조 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제23조의2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제24조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제25조 첫만남이용권 지급제26조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및 절차 등제27조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제28조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제29조 장례비 일부의 선지급제3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제30조 폐업지원금 기준액 등제31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제32조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제33조 자율규제제34조 의료기기 수입신고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제4조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기술ㆍ방법의 연구ㆍ개발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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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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